http://sbadco.egloos.com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도 좋습니다. ko Wed, 20 Aug 2008 01:56:04 GMT Egloos http://md.egloos.com/img/samplelogo.gif http://sbadco.egloos.com 80 80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도 좋습니다. http://sbadco.egloos.com/4562454 http://sbadco.egloos.com/4562454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집권세력.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인사난맥상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던 시기에 올림픽이 열렸다.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적 저항은 정권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가고 있었다. 곤란한 처지의 정권은 올림픽을 계기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에 쏠리는 동안 정권의 지지율도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선수단이 금메달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씩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확실히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 선전하는 동안 정권은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정권은 올림픽을 정권홍보에 활용하고 싶은 욕구를 숨기지 못한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선수들을 응원하러 나가고 장관들이 관심이 높은 경기에 자주 나타난다. 특히 소관부처 장관인 유인촌 씨는 중계방송 화면에 등장하는 일이 잦다. 선수단과 정권이 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비춰지면 확실히 정권에 대한 여론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정권은 그 것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다. 대통령이 응원중 거꾸로 된 태극기를 흔들어서 국민의 눈총을 받았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또 실제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특별히 잘한 일이라곤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다. 물론 올림픽만의 덕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이 지지율 상승에 연결될만큼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올림픽 수혜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임이 확실해 보인다.

대규모 퍼레이드?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이 귀국할 때 대규모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인천공항부터 서울 청계광장까지 가는 코스까지 정해진 모양이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것은 대한체육회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바로 선수단의 국민적 인기와 환호에 편승하여 정권의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3S(Screen, Sex, Sports)로 국민의 관심을 끌어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의 폭압통치 시절을 상기해 보자. 선전하고 돌아온 선수단을 무개차에 태워서 서울시내를 행진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또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장면을 방송하곤 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장면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기분은 그리 상쾌하지 못하다.

대한체육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수단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퍼레이드가 계획된 것이라고 한다. 대한체육회의 위상이 선수단 퍼레이드를 하면 제고되는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선수단의 사기는 그런 겉치레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도가 더욱 의심스럽다. 이미 다양하게 발달한 매체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선수단은 국민들의 격려와 환호에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내려지고 있다.

선수들에게 자유를...

대한체육회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영에서 새로운 금자탑을 쌓은 박태환 선수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는 자유형 400M에서 동양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0M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다. 비록 연습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1,500M에서 예선탈락을 했지만 그는 국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았던 고문이 가해지고 있다. 지난 4년을 절치부심하며 열심히 훈련하였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 경기가 모두 끝난 그는 하루속히 귀국해서 가족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휴식도 취하며, 보고싶은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25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선수단을 응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 것도 텔레비젼도 없는 숙소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박태환 선수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선수조차 그런 상태라면 다른 우리선수단은 오죽할까 싶다. 많은 선수들이 25일 있을 대규모 퍼레이드에 억지춘향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없이 안쓰럽다. 그들은 지금 그동안의 훈련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 가장 그리운 것은 가족과 친구와 휴식이다. 대한체육회의 의도로 인하여 선수들의 자유가 심각히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끝난 선수는 성적에 불문하고 충분한 휴식이 당연히 주어져야옳다. 그들을 여하한 명분으로도 퍼레이드등에 동원하는 일은 비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선수들이 엉뚱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마땅하다.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왜 억지로 붙잡아두려 하는가? 이런 일련의 일들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변한들 누가 얼마나 믿어줄 수 있겠는가?

경기가 끝난 선수들에게 이제는 충분한 휴식과 자유를 허하라. 그렇지 않고 퍼레이드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 열심히 잘 싸운 선수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당해야 하는가? 대규모 퍼레이드는 지금이라도 즉각 취소하는 것이 옳다.

그 것이 아니라도 이미 국민은 선수들에게 뜨거운 환호와 격려를 전하고 있다. 또 그러한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잘 전달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노력과 성과도 적절한 평가를 이미 받고 있으며, 위상도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깃든 행사를 끝내 추진한다면 오히려 대한체육회의 위상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충분히 선진국의 흉내를 내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느 선진국이 올림픽 선수단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겠는가? 지금은 차라리 선수들에게 잠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선수들은 또 다음을 위해 땀흘리고 훈련한 일이 남아있다. 잠시라도 짬이 있을 때 그들이 충분한 자유를 만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대한체육회가 시급히 할 일이다.
]]> 사회,문화,교육 Wed, 20 Aug 2008 01:56:04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58380 http://sbadco.egloos.com/4558380
공기업은 무엇인가?

공기업은 지분에 대한 소유지분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각기 담당하는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압도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공기업이다. 그러나 고유한 업무를 중심으로 본다면 본질적인 공기업이 아닌 상당수의 공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아 민간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기업이 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쌍용건설, 대우조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잠정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것일 뿐 업무상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는 생산이 안되거나 자원배분의 과정에서 시장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필연적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회피하는 사업등 바로 본질적 의미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본질적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개혁의 대상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늘 있었다.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 고비용에 생산되고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 뿐 아니라 가격에 전가되지 못한 원가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주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생산성에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책정하여 받거나, 재원을 낭비한다고 여겨진다.

일 리가 있는 지적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대주주가 나서서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가한다.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당연히 조직이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성과지향적 노력을 하게 된다. 확실히 사기업이 높은 업무효율성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비하여 공기업의 경영은 방만한 측면이 불가피하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인이 아닌 현상이 벌어진다. 말하자면 선량한 청지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연적으로 경영진이 스스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법정요건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도 빈번하다.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고의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완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이나 소관부처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때로는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는 물론 처우가 달라지는 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완전 방치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여러가지 통제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방만한 공기업이 있다면 그 것은 행정부가 일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결산을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하였다면 정부가 일을 잘못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은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공기업의 임직원을 탓하기에 앞서 감시자의 역할과 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효율이라면 공기업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것이거나 감수해야할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일정부분 비효율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로지 효율성과 이윤만을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제거가능하고 제거해야할 비효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몫이다. 항상 공기업이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편견이거나 여론몰이의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

공기업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은?

공기업은 우선 업무의 성격을 바탕으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과연 공공적 필요성이 높은가? 독과점적 특성을 갖는가? 필수적인 것이나 이윤창출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후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다.

첫째,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독과점적 특성이 없으며, 이윤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신속히 매각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쌍용건설, 대우조선, 우리금융지주는 본래 사기업이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이 되었다.

고려할 사항은 기술의 해외유출이나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 해외자본이 인수하여 핵심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렇게 매각하여 회수된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공재만을 생산하지는 않고, 독과점적 특성도 희박하며, 이윤을 충분히 창출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이다. 일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부문에 공급하는 등 마치 건설회사와 똑같은 업무를 한다. 또 충분히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겨냥한 사업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주택의 건설등은 분명한 공익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이 일반 건설회사처럼 주택건설과 분양에 나서는 것은 그 재원을 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들이 과도한 이윤을 창출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경영평가의 방법이 불합리하여 조장한 것에 불과하다.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있으니 정부가 스스로 방향을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다. 특히 경영평가에 있어 기준은 이윤창출이 아닌 공익의 창출이어야 한다.

셋째,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고, 독과점을 피할 수 없으며, 이윤을 창출하기에 쉽지않은 부문이다. 한전, 의료보험, 상수도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부문은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독과점을 피할 수 없다. 이윤을 창출하려면 국민의 부담을 늘려야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비효율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 민영화는 절대로 피해야할 일이다. 사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윤을 위한 동기가 작용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가 되는 순간 내부의 효율성은 증가할 테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전기, 의료보험, 수도등이 사기업의 독점적 이윤추구에 맡겨진다면 서민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다.

민영화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뭐든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저절로 낮은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소박한 생각이다. 민영화가 이미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간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목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 폭증과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한다. 공기업이 경영상 내포하는 부분적 비효율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리는 횡포를 감내할 것인지 말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통제할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러나 사기업에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사기업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익을 서민대중이 모두 충당해주려면 민영화로 제거된 비효율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민영화된 공공부문에서 쏟아져 나올 실업의 문제도 서민대중이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또 다른 문제이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높여진 효율성이 대기업과 재벌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기여하고도 모자라 더 많은 부담을 서민에게 요구한다면 감내할 수 있겠는가? 민영화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대중을 겨냥할 것이다. 민영화는 함부러 찬성을 일이 결코 아니다.

본래 사기업이 해야할 일은 하던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적절한 절차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영화해야한다. 민간기업과 역할충돌을 빚는 공기업은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공익을 창출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는 필수적 공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민영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우리사회 일각의 주장은 기득권층의 더러운 욕망을 대변할 뿐이다.
]]> 경제 Mon, 18 Aug 2008 02:40:40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49039 http://sbadco.egloos.com/4549039
재벌총수는 경제인인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우리는 재벌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재벌의 모임을 경제계라 칭한다. 또 재벌의 총수를 경제인이라 한다. 재벌이란 단어는 이미 우리의 고유한 단어로 영어사전에 올라갔을 정도이니 언급하지 않겠다.

과연 재벌들의 모임은 경제계라 부르는 것은 타당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재벌은 사실 경제력이 과도하게 편중된 우리의 경제구조적 문제점을 말해줄 뿐 그 자체로 경제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 많은 건전한 중소기업이 있다. 기업만이 경제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집단을 경제계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치 그들이 잘되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호도되기 쉬운 용어의 혼용일 뿐이다.

재벌의 총수들은 경제인일까? 이 것도 역시 아니다. 본래 경제인이란 가장 합리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컽는 말이다.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재벌총수들은 도저히 경제인이라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하는 재벌의 총수들이 경제인일 수는 없다. 그들은 비경제인이다. 그들을 경제인이라 칭하는 이유도 역시 그들에게 한국경제의 흥망이 달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음험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결국 사면의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총수들은 경제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그들을 사면했다는 논리도 뜯어볼 구석이 많아 보인다. 그들을 사면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층을 비호하는 거짓 논리일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법질서를 조소하는 이 말이 널리 퍼졌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 잣대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민이 아기에게 우유를 사먹일 돈이 없어서 작은 절도죄를 범하면 추상같은 처벌을 내려지고, 재벌의 수백억, 수천억을 꿀꺽하면 관대한 처벌이 내려져왔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사소한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잘못된 글쓰기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가 하면, 힘있는 정치인들의 거대한 범죄가 종종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자주 애용하는 문구가 있다. '죄질이 무거우나 그 동안 기업을 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이런 문장이다. 정치인의 경우도 그러한 방식의 면죄부성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제적 기득권층,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사법부가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법질서는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만 추상같이 지켜라고 강요하였다.

이러한 풍토는 법의 철학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이란 강자들이 함부러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회에서 약자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은 법의 보호가 그리 절실하지 않다. 차라리 법이 자신들의 힘을 제약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 없다면 힘없는 서민들은 항상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법부는 항상 국가경제에의 기여를 말하고, 사회에의 기여를 말하며 강자들만을 철저히 비호해왔다. 오죽하면 탈주범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절규가 나왔겠는가? 사법부는 스스로 통렬한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도모지 법질서를 지킬 수도 없을 뿐 더러 법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만 법을 지켜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사법부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관대한 처분을 해 왔던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진 사법권조차 늘 기득권층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은 더더욱 불행한 일이다. 특히 이번에 단행된 특별사면의 경우는 극명하게 기득권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경우 이미 사법부의 판결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경우이다. 상투적인 경제에 기여도를 감안한다는 이유로 죄질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그 것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대상이 되었다. 이미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조차 아직 극히 일부만 이행된 상태이다.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빼돌린 혐의가 이렇게 가볍게 해결되고 말았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심각한 폭행치상 및 교사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판결에 있어서 역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해졌다. 그런데 그 마저도 이렇게 사면이 되고 말았다. 과연 평범한 서민이 그러한 폭행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그렇다. 사실 분식과 편법으로 엄청난 국가경제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 아닌가? 시일이 꽤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밖에도 수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법질서를 지킬 기득권층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관대하게 판결하고, 정권이 얼마안가 사면복권을 해버릴 것인데 준법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법질서만 지켜도 경제성장률이 1%는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가 말한 준법은 기득권층을 제외한 서민들만의 준법을 말하는 것인가? 스스로 이렇게 법질서를 허물어 버리는데 과연 서민들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과연 범죄를 저질러서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히거나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면 저절로 경제가 살아날까? 그들에게만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정도라면 우리경제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무너질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법질서를 지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진짜 경제이다.

기득권층은 더욱 법을 지켜야...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은 법질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법질서가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더욱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지킬 것도 많은 법이다.

그런 그들이 법질서를 넘어서는 특혜를 요구하고 그것을 즐기려 한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지탱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지킬 것이라고는 목숨과 몸뚱아리 뿐인 서민들이 오히려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회는 확실히 이상하다. 지켜야할 기득권이 더 많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법하는 것이 옳다.

또 사법부는 그런 기득권층의 불법에 추상같은 처벌을 가하여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절대로 기득권층을 위해 사면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재벌총수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곧 사면되는 반면, 노동자는 절박한 처지에 파업한번 하고는 장기간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켜야할 것이 많은 자들부터 철저히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들이 먼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존중할 때 비로서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도 법질서를 존중할 것이다. 그들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처벌은 국가경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범법행위가 국가경제를 심각히 위협할 뿐이다.

힘있고 돈많은 자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질서를 위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지탱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과 그들을 봐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법부 그리고 그나마 남은 죄의 대가를 사면해주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정권이 있는 한 이미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 볼 수가 없다.
]]> 정치 Wed, 13 Aug 2008 04:11:43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48818 http://sbadco.egloos.com/4548818
이해할 수 없는 눈물.

우리는 종종 선수들이 경기후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본다. 결과가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는 항상 환호와 안타까운 탄성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금메달을 따서 환호하거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아름답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라도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금메달이 아니라도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독 한국 선수들의 경우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짓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유도에서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 선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불운하게 8강전에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 고통스러워 다음 경기를 포기할수도 있었다. 하지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결승에 올랐고,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그런 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려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가 한국유도의 간판스타 이원희 선수를 이기고 올림픽에 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랬기에 그에게 금메달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이원희 선수나 국민들에게 미안할 일은 아니다. 선발전에서 당당히 이원희 선수를 이겨서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희 선수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다. 부상투혼까지 발휘하며 노력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이지 죄송할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선수의 타인에 대한 배려어린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것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새 금메달이나 좋은 성적에만 너무 열광하고 집착하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특히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것과 달리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분명히 고쳐야할 잘못된 일이다. 국민의 인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왕기춘 선수 외에도 우리는 많은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경기중 다리근육에 경련이 일어난 역도의 이배영 선수도 그렇다. 금메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선수였다. 하지만 용상 1차시기에서 근육경련이 일어 2차, 3차 시기를 거푸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욱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의 스포츠 문화가 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태도.

올림픽의 생생한 장면을 시시각각으로 전하는 방송사들의 중계를 보는 재미도 제법 크다. 특히 이미 올림픽에 출전경험이 많은 선수출신 해설자들의 생동감있는 방송은 흥미롭다.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아나운서들도 이목을 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여 흥분하고 사실의 전달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 검증안된 선수출신 해설자들의 막말이나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인기있는 종목에 편중된 편성도 눈에 보인다. 마치 금메달이 전부인 양 과도한 찬양의 태도도 귀에 거슬린다. 방송 3사가 거의 똑같은 장면을 겹치기로 방송하는 것도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선수가 이겨서 금메달을 따면 물론 충분히 기쁜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흥분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 또 듣고 보는 시청자들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감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마치 금메달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선수출신 해설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데 매우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그들의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발언이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방송사들이 스타 선수출신을 해설자로 영입하는데 과도한 경쟁에 나서며 검증도 부족했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시키지도 못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방송사가 인기있는 종목을 방송하는 것은 시청률에 집착하는 방송사의 생리상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다. 편성시 공익적 고려가 상당부분 가미되어야 옳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비인기 종목도 가급적 자주 방송해주고, 좋은 성적이 예상되지 않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도 찾아서 방송해줄 필요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3사가 똑같이 금메달을 목청껏 외치고 강조하는 동안 시청자들도 알게 모르게 성적지상주의에 물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들도 종종 조명해주려는 노력이 아쉽다. 또 인기있는 경기를 3사가 모두 겹치기로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

혹자는 올림픽이 인간의 전쟁심리를 대리만족하는 도구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 순수한 아마츄어리즘이 실종되고 돈에 물든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 종종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기나 판정들로 얼룩지는 일도 발생한다. 또 그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올림픽의 정신은 완전히 훼손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쟁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며,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에 가장 충실한 승리는 값진 것이다. 설혹 패배를 했더라도 깨끗히 승복하는 정신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다면 금메달에만 목을 메는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체육은 그리 권장할 일이 아니다. 상업적 동기에 의하여 올림픽의 정신이 훼손당하는 것도 막아야한다. 각 국가간의 메달경쟁을 경마를 즐기듯 하는 태도도 버려야한다. 제도적으로 금메달을 따면 많은 보상이 따르고, 그렇지 못하면 외면하는 장치를 마련해선 안된다. 쇼비니즘에 의해 경쟁상대국을 혐오하는 행위는 가장 경계할 일이다.

우선 은메달을 따고도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문화는 고쳐야한다. 세계대회에서 2위를 했다면 그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경우라도 대단히 좋은 성적이다. 마음껏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도 올림픽의 순수한 정신에 자신들의 태도를 비춰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한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1위만을 우대하는 시스템도 손을 보아야 맞다. 국민도 과도한 민족주의적 태도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제부터라도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이고, 열심히 노력한 많은 선수들도 어깨를 펴고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은메달을 따고도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선수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우리는 금메달에 집착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종종 노력한 꼴찌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올림픽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사회,문화,교육 Wed, 13 Aug 2008 02:17:59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46759 http://sbadco.egloos.com/4546759
대통령은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법해석상의 이견들이 있다. 대통령이 KBS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임도 가능하다는 것이 집권세력의 주장이다.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자연히 해임권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권유할 명분을 찾았고,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곧 바로 해임안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방송법의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본래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면직을 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이다.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임명권을 가진 자가 해임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방송법의 경우 임명권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법개정의 취지가 겨냥한 바를 존중하지 않고 관례적 해석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결국 정연주 전사장은 이미 KBS를 떠났지만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되었다. 정연주 전사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옳은 판단을 해야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해임사유와 해임에 이르는 과정.

정권은 이미 취임전부터 정연주 사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KBS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가 있다. 그들이 편파방송의 예로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2003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탄핵반대 촛불집회일 것이다. 이 것이 내밀한 해임의 사유는 아닐까?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이 국민적 저항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방송사의 편파방송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여겼다. 또 찬성과 반대를 기계적으로 반반씩 배분하지 않았다며 불만이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탄핵을 반대하였고,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압도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것은 결코 편파방송이 아니다. 억지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말기에 방송위원의 망언도 있었다. 전라도 세력, 좌파 빨갱이 세력에 의하여 방송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을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려가야 한다는 섬짓한 발언까지 오갔다. 끝없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수사하고, 감사원이 기왕에 예정된 감사를 앞당겨 강도높게 실시하였다.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개정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눈에 가시로 여겨진 정연주 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감사원은 개인적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이나 인사파행을 빌미로 이사회에 해임을 권유하였다. 이사회는 국민적 반발과 KBS사원들의 반대를 경찰까지 투입하여 막고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경찰의 투입은 KBS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사장이 KBS에 배치된 경찰의 철수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간부들이 무시하였다. 급기야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내부에 경찰이 진입하였다. 우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드디어 대통령은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을 확대해석하여 해임안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과연 명분은 무엇이고, 과정은 왜 이렇게 치졸한 것일까? KBS의 직원들이 느낄 자괴감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공분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면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뭔가 잘못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연주 전사장은 업무상 배임을 하였는가?

검찰은 정연주 전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KBS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한 것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을 환급받았으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끝까지 수행했다면 3~4배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황이나 법적 근거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런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패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등을 KBS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조정을 수용하면 당장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이다. 배임혐의를 두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또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국가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방송이 국고에서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좀 덜 받고 조정에 응한 것이 국민에게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닌가? 공영방송이 악착같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수행해야 옳다는 것인가?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연주 사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 많은 소송이 조정으로 끝을 맺곤 한다. 양측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불법이거나 배임에 해당한다면 사법부의 조정은 대단히 그 의미가 폄훼되는 것이다. 또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결말을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 해임의 주요사유가 된 업무상 배임이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을 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혐의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가 이 역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정당한 정권의 태도였다. 업무상 배임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해임은 부당하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어야한다.

방송법의 해당 조문과 개정취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임권한은 없다. 해임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의 주요사유인 업무상 배임은 확정된 혐의가 아닐 뿐 더러 적용이 억지스럽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KBS를 정권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코 공영방송이 국민의 곁을 떠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KBS의 사원들이나 노조도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국민이 KBS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할 차례가 되었다.

과거 KBS노조는 정연주 사장의 퇴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물론 노조가 사장의 경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행동들이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기 위해서 취해진 행동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노조도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이상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는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차례가 되었다.

KBS의 구성원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경영권을 정권이 장악하도록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점차 방송의 편성권이나 인사가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의를 위해 남용될 것을 걱정할 때이다. 또 방송사 내부에 경찰이 난입하여 굴욕을 당한 지금의 사태에 엄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을 지킬 수 없다. 노력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미 이사회는 정권의 입맛에 철저히 맞게 구성된 상태이다. 그래서 사원들의 공공성 수호노력이 어려울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눈에 보인다면 국민적 지지가 모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국민의 방송지키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KBS구성원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기대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은 국민의 방송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디 힘을 내서 공영방송을 사수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편성권을 정권에 빼앗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 정치 Tue, 12 Aug 2008 01:48:30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45114 http://sbadco.egloos.com/4545114
대진운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 이태리나 카메룬이 사실상 우리보다 강팀이고, 온두라스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조추첨이 아주 잘돼서 약팀이 함께 속해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가장 약팀이라 할 수 있는 온두라스와 먼저 경기를 해서 첫승을 거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강팀이 되어야 대진운도 좋아진다. 우리가 약팀으로 분류되는 한 강팀들의 틈에서 조별 예선을 치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강팀들을 만날 수 밖에 없다. 각 조별로 어차피 강팀과 약팀을 나눠서 편성하기 때문이다. 사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 축구팀의 어려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한 선수들을 질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니 오히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몇가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허술한 수비의 조직력은 늘상 지적되는 문제이다. 또 감독의 선수기용이나 전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축구계의 풍토와 기본적 토양부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문전처리 미숙이나 골결정력의 문제는 새삼 거론할 생각이 없다. 확실히 골결정력이 높은 선수나 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찬스마다 골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엉뚱한 실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포워드에게 조명이 집중되는 문화부터 틀렸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비수도 필요하고, 허리진도 필요하다. 그런데 주목을 받는 것은 항상 골을 넣는 골게터이다. 그러니 아무도 허리의 역할을 하기 싫어한다. 골키퍼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수비수는 거의 본능적으로 회피한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공격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밀려난 선수들이 다른 자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런 풍토에서는 이태리처럼 수비잘하는 선수를 길러내기 어렵다.

홍명보 선수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수비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홍명보 선수도 역시 공격수중에서 수비로 전형한 경우이다. 어린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고, 공격수가 아닌 수비를 맡게 되면서 더욱 재능을 인정받은 특이한 경우이다. 처음부터 수비만을 전문으로 익힌 선수들 중에는 재능이 탁월한 선수를 찾기도 어렵다. 항상 고질적 수비불안에 시달리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골 넣는 선수가 아닌 11명이 모두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풍토로 바뀌어야 한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도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공격수의 조연에 머물러 있는 한 한국축구는 수비불안을 항상 안고가야 할 것이다.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지 못하면 공격수가 마음놓고 공격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이 축구이다.

골을 넣고 세러머니를 하는 선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수비수, 찬스를 만들고 좋은 연결을 해준 허리진이 모두 잘해서 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축구다. 공격수보다 더욱 주목받는 수비수가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려면 앞으로 몇년이 지나야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수비잘하는 선수가 없이 축구경기를 이기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수비수에게도 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축구장과 그런 관중이 많아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걸까? 선진국의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고도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한다. 이에 비하여 은메달을 따고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하는 한국 스포츠의 문제점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 감독의 작전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올림픽 대표팀의 박성화 감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 선수들의 장단점과 전력수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나름 최선의 전략을 적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실패를 맛보고 말았다.

카메룬과의 1차전에서 우리는 선취골을 넣고도 수비위주의 소극적 작전일 펴다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태리와의 2차전은 더욱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비수의 수가 상대공격수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골을 먹었다. 수비를 열심히 한다고 골을 피할 순 없다.

축구도 역시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의외성이 많다. 강팀이 약팀에게 지는 경우도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폴란드를 이기고, 포루투갈도 이겨서 16강에 진출했다. 이태리와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올랐다. 전력과는 확실히 다른 의외성이 작용한 좋은 예이다. 아주 쉬운 일대일 찬스를 놓치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다. 수비수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는 무명선수도 있다.

그러니 수비만 해서는 이길 가능성을 낮추고 질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종종 전력이 딸리는 것으로 판단될 때 약팀의 감독들이 생각하는 수비위주의 경기운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1명 전원이 수비만 해도 골을 들어가기 마련이다. 아니 오히려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할 때 보다 더욱 많은 실점의 위기를 맞을 뿐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수비에 치중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공격을 많이 당한다. 공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공격당할 일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상적인 경기라면 찬스도 얻고, 위기도 맞게된다. 수비에 치중하면 찬스는 없고, 위기만 두배로 늘어난다. 축구경기의 의외성이 상대편 골문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자기편 골문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수비치중 전략이 안되는 이유이다.

수비에 치중하며 엄청난 체력소모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수비전략의 문제이다. 올림픽 대표팀의 대 이태리전이 좋은 본보기이다. 상대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서지 않고 우리진영에 넘어온 후에만 적극적인 수비를 폈다. 전형적인 수비위주의 경기운영이다. 상대방은 자기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체력소모를 줄인다. 우리진영에 넘어온 후에는 신속하고 빠르게 공격을 감행한다. 체력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 이태리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다.

축구는 수비로는 이길 수 없다. 수비수가 많아도 골을 먹었다. 수비수가 정상적인 수자였다고 하더라도 골을 더 많이 먹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가 공격하는 동안 상대도 수비를 해야하고 그만큼 공격자의 수를 순식간에 늘리기는 어렵다. 체력도 정상적인 경기를 했다면 결코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조별예선 두경기는 수비위주의 경기가 낳은 실패이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더 낳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전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은 둥글고 축구는 의외성이 있다. 그런 의외성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비위주의 경기운영이 차단해버린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특히 선취골을 얻고 수비에 치중하다 동점골을 허용하고 만 카메룬전은 너무 아쉽다. 오히려 추가골을 노리며 정상적인 경기를 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축구의 고질병은 단순히 골결정력의 부재가 아니다. 재능있는 선수들이 모두 수비자리를 회피하는 것부터 문제이다. 강팀을 만나면 지레 겁을 먹고 수비에 치중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두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대진운이 나쁘다거나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 탈락하고 말 것이다.

수비수도 얼마든지 대우받는 축구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강팀을 만나서 대패를 하더라도 당당히 공격적인 경기를 해야한다. 그래서 스스로 강팀이 되어 약팀들과 한조에 속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늘상 반복되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한국축구의 앞날에는 퇴보만이 있을 뿐이다. 5명이 수비하며 3명의 공격수에게 유린당하고 골을 허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공격해서 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당당한 경기를 보고 싶다.
]]> 사회,문화,교육 Mon, 11 Aug 2008 06:00:50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32686 http://sbadco.egloos.com/4532686
감세정책의 문제점.

첫째,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 이미 지난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잉여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하였다. 경유가 대책이라며 벌써 쓸 곳을 정해버린 상황이다. 게다가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까지 전방위 감세가 논의되거나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심각한 적자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감세와 복지축소 정책이 잠시 효과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국경제를 더욱 극심한 재정적자로 밀어넣은 것은 넣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 세계최강의 국력을 가진 미국경제도 그 그늘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약소국인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순간 대외신인도의 급락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둘째, 양극화의 구조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양극화이다. 저소득층이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소비주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감세는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들은 지금도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고 소비에 참여도 높은 편이다. 그들에게 혜택을 준하고 하더라도 소비에 기여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수출은 여전히 잘되는 편이다. 내수시장의 침체가 문제이고, 침체의 원인은 바로 양극화이다.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감세정책은 바로 그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할 뿐이다. 또 감세의 효과가 잠시 나타나더라도 곧 흡수되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양극화가 구조화되면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감세정책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처방전을 잘못써서 치료제가 아닌 독을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양극화의 해소이다. 레이거노믹스는 따라할 이유가 없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감세가 거론되는 세목.

첫째, 종합부동산세이다. 지금 세대별 합산에 의하여 6억원 이상을 과표로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은 상위 1%가구만 해당된다. 이 것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9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금이 되고 만다. 모처럼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광풍이 몰아칠지 모른다. 한번 더 투기열풍이 불면 버블붕괴는 더욱 극심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둘째, 재산세이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이다. 종부세에 대한 지방교부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좌우한다. 이 부분이 감세되면 지방재정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집값안정을 해치는 영향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다. 머지않아 지방제정의 파탄과 부동산 가격앙등에 뒤 이은 버블붕괴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집권세력이 만지작 거리는 카드이다. 세수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동산으로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유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가구 일주택의 경우 본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넷째,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다. 고소득 자들은 높은 세율로 납부하고, 저소득 층은 낮은 세율로 내며 상당수는 아예 내지도 않는다. 소득세의 감세효과는 득단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그러니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또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도 있다.

다섯째, 법인세이다. 법인세는 단순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효과가 별로 없는 세목이기는 하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적자기업은 내지 않는다. 따라서 감세의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법인세는 꾸준히 감세를 해 왔다. 이제 경쟁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 이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감세를 해도 투자유발은 기대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만 심각히 해칠 뿐이다.

여섯째, 부가가치세이다. 부가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재벌그룹과 서민이 동일한 세율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득수준에 대비하면 역진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감세를 하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비교적 고루 돌아갈 수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10%로 되어 있는 것을 1%만 낮춰도 엄청난 재정결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감세정책이 보수적 사고를 하는 우리국민의 성향상 인기있는 정책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파퓰리즘적 정책을 추구하면 후에 국가경제의 파탄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미 착수되거나 논의되는 감세정책이 두렵지 않다면 아마도 경제에 대하여 문외한일 것이다.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난 외환위기의 파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집권세력은 국가의 먼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다. 모든 국가대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 정치공세로 반사이익을 얻어려 해선 안된다. 파퓰리즘으로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리려 해선 안된다. 지방권력, 지방의회, 중앙권력, 의회권력을 모두 독점하다시피 한 집권당이 아닌가? 이제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첫째,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장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상 견뎌낼 재간이 없다. 멀리보고 장기적 국가비젼을 수립하여 그 것을 지향해 나갈야 한다.

둘째, 야당시절의 정치적 전략은 모두 버려라.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던 정치공세는 성공하였다.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나마 잘 돌아가던 경제를 파탄났다며 공격한 것이 주효했다. 모든 문제를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돌리는 전략도 역시 멋지게 들어 맞았다. 그래서 각급 권력을 한손에 거머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할 때다. 이제는 야당시절의 주장은 모두 뇌리에서 지워버려야한다. 지난 정권에서도 수용하여 발전시킬 것이 있는지 살피고 받아들여야한다.

셋째, 철학과 일관성을 가져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철학의 빈곤을 보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이것을 고쳐야 한다. 실용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차용하여 국익과 국민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이리저리 모색해선 안된다. 확고히 장기적 관점의 국익과 국리민복을 증진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한다. 그 것은 정치적 술수에 집착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 철학이 없으면 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철학을 바로 세워야한다.

지금 경제를 얄팍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방향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은 지금도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히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경제가 파탄나면 일부 상위층을 제외하면 모두 삶이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다. 아슬아슬한 모습을 국민에게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집권세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경제 Tue, 05 Aug 2008 01:26:11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30989 http://sbadco.egloos.com/4530989


규칙에 어긋나는 선거관리.



기감의 선거에는 엄격한 후보자격이 적용된다. 바로 교단의 헌법이라 할 장정이 있고, 헌법재판소격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있다. 교단의 선거는 여기에 따라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종교의 신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규정은 엄격히 지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독후보는 20년이상 무흠(無欠)으로 목회를 해온 교단 소속목사여야한다. 감독회장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다. 25년이상 무흠이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에 반하는 후보들이 출마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독후보로 출마한 목사중 한명은 19년 6개월을 시무한 사람이 후보등록을 했다. 문제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당 후보의 출마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감독회장후보의 경우 더더욱 복잡하다. 김국도 목사(임마뉴엘 교회)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이다. 2001년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김국도 목사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교회법이나 사회법상 흠결이 없어야 감독회장 후보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교단 선관위가 그 서류를 반려하고 실효된 형을 제외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취가 25년 무흠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국도 목사의 경우 실효된 형을 제외하면 무흠규정을 빠져 나갈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교단의 선관위는 김국도 목사의 등록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회의 판단에 넘긴 채 후보등록을 받고 말았다. 일부 후보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후보기호추첨까지 강행하였다. 이 일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반발하는 목회자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당당뉴스와 뉴스앤조이등에는 관련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김국도 목사는 누구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이른 바 슈퍼 4형제가 있다.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김국도 목사(임마뉴엘 교회), 김건도 목사(미국에서 목회)가 바로 그들이다. 이번에 감독회장에 출마한 사람은 바로 세째인 김국도 목사이다.



이미 김선도,홍도 형제는 감독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이번에 세째가 감독회장이 된다면 삼형제가 모두 기감의 감독회장을 역임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대단한 슈퍼파워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각 교회들이 거대한 슈퍼울트라 초대형급이다.



형제중 맏이인 김선도 목사는 이미 매스콤을 탄 일이 있었다. 바로 광림교회의 세습문제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최근 촛불집회 반대에 나서는 등 시국관에서도 국민정서와 괴리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은 김홍도 목사는 더욱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여러차례 매스콤에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간통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명세로는 형을 훨씬 능가한다. 동남아의 쓰나미에 희생된 사람들을 예수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분노를 자아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집권세력을 좌파빨갱이라 매도하며 극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그의 발언은 자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금란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는 아들이 맡고 있다. 교회의 세습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초대형 교회들중 금란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형들이 이미 거쳐간 감독회장 자리에 세째가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중 핵심은 바로 김국도 목사의 범죄경력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이미 기감의 감독회장 선거에서 태풍이 눈이 되어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디오 빌라도인가?



예수를 잡아들인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를 처형하는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회중에게 예수의 처형문제를 떠 넘겼다. 회중들의 구호는 물론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일 뿐이다.



기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이 일을 떠 넘길 일이 아니다. 책임있게 판단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처결해야 할 일이다. 장정에 명확히 정한대로 25년 무흠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 이미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단추는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옳다.



교단 선거법의 7조 1항은 '후보자 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후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7조 2항에는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20년 또는 25년 무흠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효된 범죄사실까지 모두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서를 받아서 판단하고, 이에 결격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다. 총회에 후보자격에 대한 판단을 넘길 일이 아니다. 근거없는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고소, 고발이나 위반사실은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후보등록에 관한 것은 고소,고발이나 위반사실의 발견이 아니다. 다만 장정에 정한 무흠기간을 철저히 적용하면 되고, 그 것을 확인기 위해서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는 공직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래서 범죄사실이 있으면 후보등록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책임없는 일처리로 슈퍼파워에 휘둘리는 교단이라는 세간의 비난에 직면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감의 감독회장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일이다.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 그 것을 엄격히 적용만 하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선관위가 본디오 빌라도일 이유가 없다.



희망의 싹은 자란다.



기감의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잘못된 일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양심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힘을 가진 측에 밉보이며 옳은 일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년 6개월을 사사오입하여 20년급으로 해석하는 자유당식 어거지도 볼썽사납고, 실효된 범죄경력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안보려하는 일도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힘있는 측의 이러한 문제를 눈감지 않고 맞서서 시정하려는 정의로운 목회자들이 있어서 여전히 희망은 있다.



부디 모두가 잘못을 회개하고 옳고 곧은 자리로 돌아가서 신의 섭리가 역사할 여지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조용히 넘어가버리지 않은 기감의 바탕에는 그래고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잘못된 것조차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주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커지기를 바랄 뿐이다.



사사오입도, 눈가리고 아웅도, 빌라도식 책임회피도,이런 희망의 싹이 자라감에 따라서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라는 소망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기감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 인권과 평등,종교 Mon, 04 Aug 2008 04:55:30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26886 http://sbadco.egloos.com/4526886
30억 공천비리 사건.

4.9총선의 한나라당 공천은 상당히 복잡다단했다. 계파간의 공천갈등도 있었고, 공천후 잡음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형님공천이니, 이명박계의 공천 독식이니 하는 당내불만이 비등하기도 하였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다툼은 항상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30억을 공천대가로 선뜻 지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볼 일이다.

사건의 중심인물은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다. 김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이사장인 김종원씨로부터 30억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공천을 받게 해주지 못했다. 김옥희씨와 김종원씨의 사이에는 또 다른 김모씨가 있었으며, 이 사람은 김옥희 씨와 인테리어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김종원 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공천을 받게 해주지 못하게 되자 김옥희 씨는 받았던 30억중 4억여원을 제외한 25억정도를 김종원 씨에게 되돌려주었다고 한다. 또 브로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옥희 씨가 주도하였고, 청와대에 10억, 한나라당에 10억, 대한노인회에 10억원씩을 전달될 것이라고 김옥희 씨가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노인회 몫의 비례대표를 겨냥한 것이어서 대한노인회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와대가 먼저 인지하여 검찰에 넘긴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김옥희씨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되었다. 두 사람의 혐의는 특가법상의 사기혐의이다. 정작 공천을 위해 돈을 준 김종원 이사장은 구속은 커녕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제기되는 의혹들.

첫째, 선거법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그럴 의사를 표시하는 것조차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거액을 지급한 김종원 씨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기혐의의 피해자로 취급했을까?

둘째, 청와대의 주장처럼 김옥희 씨가 4촌언니라고는 하나 김윤옥 여사와 왕래도 별로 없는 사이라는 것은 사실일까? 4촌이라면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 그러한 사이에 소원하게 지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친자매라 하더라도 서로 왕래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아내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처지에서 가까운 4촌지간에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70이 넘은 여성에게 공천청탁을 하며 선뜻 30억이라는 거액을 넘겨준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통령 부인의 4촌언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더군다나 김종원 이사장은 2003년부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시장이었다. 당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던 이명박 시장과 여러차례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옥희 씨의 사기에 쉽게 넘어갔다는 점도 의혹이다.

넷째, 중간역할을 한 김모씨의 진술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한노인회로 각 10억원씩이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김옥희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사의 핵심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김옥희 씨가 중간역할을 한 김모씨에게 혐의를 모두 떠 넘기려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말하자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법을 구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유사 사건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특히 중심 혐의자가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라는 점에서 정권이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여 검찰에 넘겼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사건의 파장이 적지않게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하도록 넘긴 이유도 의문이다. 혹시 사건이 공개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에 넘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 결과 검찰은 사기혐의를 걸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피의자가 되어야 할 김종원 씨를 오히려 피해자로 취급한 것이 아닌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검찰과 언론의 태도.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비단 이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편에 대하여 의도적 왜곡이라며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조중동에 광고를 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 주권운동이다. 그런데 네티즌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과잉수사의 논란이 있다. 바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다.

언론의 태도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거대신문들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사건이 중심에 있다. 그 것도 집권초기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사회면에서 간단히 개요만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비중이 적은 사건인지 묻고 싶다.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를 살펴보자.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했다. 사실 정권과 검찰의 밀착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정권이 스스로 검찰의 장악을 포기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검사들과 대통령이 맞짱토론을 해야할 정도로 대립하였다. 대통령 측근들은 물론이고 사돈의 20촌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였다.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낱낱히 파헤쳐서 구속하고 공소를 유지하였다. 그 때와 지금의 검찰은 너무도 달라 보인다.

거대신문들은 또 어떠했는가? 사돈의 20촌의 사소한 비리까지 청와대와의 연결설을 퍼뜨리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던 대통령의 아들이 승진연한에 벗어나지 않고 대리로 승진한 것도 의혹을 제기하던 태도를 보였다. 지금 이 사건 정도의 비중이라면 대서특필을 해야 할 일이다.

행담도 사건 의혹은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문정인, 정태인등은 언론에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대서특필이 되었지만 결국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물론 거대신문들은 무죄사실을 거의 다루지도 않고, 일말의 정정보도도 없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권력을 견제한다며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던 거대신문들의 태도는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게 바뀐 것일까?

사건의 본질과 해결방법.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사기사건이 아니다. 공천을 미끼로 사기를 시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천을 위해 거액을 준 공천 희망자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모든 의혹의 단초는 풀려나갈 것이다.

공천을 위해 30억을 제공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대부분을 돌려받았다면, 그는 절대로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공직 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장 그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그가 기소조차 안된다면 집권세력의 연루를 감추기 위해 그를 봐주는 것으로 간주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과연 30억원이 김종원씨로 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돈중 상당부분이 다시 돌아온 것도 출처를 밝혀서 명확히 연루범위를 밝혀야 한다. 이 부분 또한 사건의 핵심의혹부분이다. 이 것을 대강 얼버무리려 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초선들이 대통령과 맞짱토론을 하던 그런 당당함을 되찾기 바란다.

언론도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큰 대형사건은 권력과의 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언론은 이미 스스로 언론이기를 부정한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 정권과 팽팽한 긴장관계가 과도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정권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표변해선 안된다. 우리사회의 공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이다.

돈으로 공천을 사려했던 사람이 이미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설혹 와대와 한나라당이 전혀 연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공천을 위해서 거액을 쾌척한 사건은 절대로 사기사건이 아니다.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초대형 사건이다. 그 것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중심이 돼 저질러진 사건이다.

이미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그냥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만일 이사건이 사기사건으로 갈무리가 되고 만다면 국민적 의혹이 커질 뿐 아니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의지를 밝혀야 마땅하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인 공천헌금의 경로를 정확히 수사하여 선거법으로 기소해야 한다. 언론도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정권과 아주 희박한 관련성만 있어도 늘상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하자고 주장했었다. 국민은 여전히 그런 한나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검찰이 정권의 편에 서 있다는 사회 일각의 불신을 받고 있다. 언론조차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특검을 도입해야할 명분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물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신망받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
]]> 정치 Sat, 02 Aug 2008 02:14:11 GMT 비토세력 http://sbadco.egloos.com/4525076 http://sbadco.egloos.com/4525076
지역대결 구도.

과거에 비하여 영호남간의 전통적인 지역대결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낮아졌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낮아진 것은 사살이다. 1위가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면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의 판도를 좌우하는 큰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나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영남의 유권자수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의석도 많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지는 일은 잘 일어나기 어렵다. 반한나라당 세력이 모두 뭉쳐도 이길 수 없는 구도이다.

반한나라당 세력이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영남에서 25%의 표를 빼앗아 오고, 다른 모든 지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며, 수도권에서 5%정도는 앞서야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으로 호남과 충청표를 묶었다. 수도권에서 5%이상 이겼으며, 영남에서 이인제 후보가 수백만 표를 가져갔다. 외환위기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자신이 영남출신으로 영남에서 25%가 넘는 득표를 했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으로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수도권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선점하며 5%이상의 승리를 거뒀다. 여전히 국민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나라당을 잊지 않고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것이다.

지역대결 구도는 한나라당이 전국단위의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영남과 한나라당이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한 그렇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많이 희석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대결도 작용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가 극심하게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점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가지 부동산 부양정책이 위력을 발휘하며 폭등을 거듭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자극하였다. 결국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그런데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발판삼아 정권말기에는 제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물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지만 시장은 안정되었다. 이제 역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선동과 과도한 규제라는 저항이 국민일반에 퍼지고 있었다.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외면당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비판을 받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집값을 올려줄 것같은 후보를 지지하고픈 욕구는 있게 마련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을 반대하고 좌초시키는 중심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있었다.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의 심리적 일체감이 높아진 이유다.

결국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바로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중요한 승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 4.9총선에서도 부동산 이슈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뉴타운 공약으로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폭발적인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졌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조차 집값변수는 작동되었다.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공정택 교육감이 임대아파트 건립반대 공문사건으로 집값기대감을 자극하여 효험을 본다. 공정택 후보가 승리한 하나의 원인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낮추려고 한다. 확실히 유권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한나라당의 스탠스는 선거에 유리하다. 과거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이 인기가 있었다. 주택보급율이 낮고, 무주택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은 인기가 없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올려줄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무주택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탓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수단을 사용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미 몇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위력은 증명된 셈이다. 특히 수도권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집값을 올려주는 정책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진보에 대한 거부감.

선거구도를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국민들의 진보에 대한 거부감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자유시장 경쟁'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이 작용하고 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경쟁은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자유경쟁을 일부 제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적 가치는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보수우파적 정책을 취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 10년의 민주화 세력 집권을 진보세력의 집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행하는 정책마다 보수적 가치에서 벗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FTA를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을 지향하였다. 일부 사회안전망의 도입과 확대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진보적 정책을 지향한 것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자칭 보수세력은 그들을 진보로 분류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좌파정권으로 명칭지웠다. 그들이 펼친 레토릭은 지난 10년의 정권을 좌파로 분류하여 국민정서와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남북간의 협력증진은 평화를 사는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퍼주기'라 하였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권'이라 공격하였다. 사실 모든 정책이 부자들의 이익을 더욱 확대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그러한 레토릭은 국민들의 정서에 소구하는 힘이 상당했다. 그 것은 바로 국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 시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러한 전략은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다. 한나라당이 치르는 선거마다 이기는 데에는 바로 국민들의 맹목적 진보거부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른 바 색깔론의 망령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레드콤플렉스는 아직도 위력적이다.

똑똑한 부자, 어리숙한 서민의 대결.

지역대결구도, 부동산 정책, 맹목적 보수주의가 우리의 선거판도를 좌우하는 3대변수이다. 물론 외환위기나 대통령 탄핵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위의 3대변수의 위력을 넘어서는 이변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다면 3대변수가 승패를 가른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부자나 기득권 세력이 현명하고 똑똑한데 반하여, 서민들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명 부자들은 인구비율로 서민들을 이길 수가 없다. 계층간의 대결이 명료하게 구도화되면 부자들은 서민들을 이길 수가 없다. 문제는 서민들이 부자들의 레토릭에 속아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 층이 주도하는 여론에 휩쓸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우선 지역대결 구도에 대입하여 본다. 영호남간의 지역대결이 희석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은 이미 한계를 노출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워낙 많아서 선거에서는 수도권 정서에 영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지방에서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스스로 동의하고 나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득권층은 영리하게 변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영호남 대결구도에 매몰된 사람이 적지않다. 수도권이 이기고, 지방이 지는 대결이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얻는 계층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일 뿐이다. 뉴타운 개발지역의 예를 봐도 그저 그런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은 개발이 그림의 떡이다. 개발시 자기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팔고 나가야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도 없다. 세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의 경우 자신의 집값만 오르지는 않는다. 다른 지역의 집값도 따라 오른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도 없다. 게다가 자식들이 장성하여 집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한다. 결코 집값이 올라도 거주하는 작은 집한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거의 없다.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충분히 이익이 된다.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정책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모두가 덩달아 세금폭탄론에 동의하고, 보유세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세입자조차 그러한 정책을 펴는 세력을 적극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 기득권층이 적극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응집력을 보이는 반면 서민들은 방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이기는 싸움의 원인이다.

기득권 층이 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일은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다.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경제주체가 자유경쟁을 선호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경쟁하면 이길 수 있는 데, 경쟁이 제한되면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보수선호는 충분히 현명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맹목적으로 진보를 혐오하는 현상은 이해할 길이 없다.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에 맡겨질 경우 머지않아 피투성이가 되어 도태될 것이다.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극단적 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진보적 가치란 바로 약자를 도태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도태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여 제기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약자들이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이다.

대체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안을 경원시하며 정치를 조소할 뿐이다. 응집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수인 부자들이 이기고, 다수인 서민들이 지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부자들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미몽에서 깨어 진정한 계급적 이익을 투표에 반영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서민대중이 점점 살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자들은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현명하다. 서민들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의 이익에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겨우 살아갈 작은 집한채를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표를 던져선 안된다.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에 표를 줘선 안된다. 지역감정의 노예, 집값의 노예, 레드콤플렉스의 노예가 되는 것은 바로 기득권층을 돕는 일에 다름아니다.
]]> 정치 Fri, 01 Aug 2008 03:55:13 GMT 비토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