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무병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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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무병제도에 관하여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만 우선 입영하는 것이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을 주장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임을 전제로 하여 반대이유를 열거해 봅니다.


첫째,장기적으로 병역을 의무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현대전은 사람의 숫자로 백병전하는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군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현역병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둘째,여성의 징집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낙후된 현재의 사병막사에서 병사들이 고생하는 점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픈 일인데 거기에 여성징집이 이루어지면 막사를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과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막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너무 크죠.


세째,여성이 모두 군입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자에 한하여 입대의 기회를 인정하는 수준의 제도운영이면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징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강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선택권을 심각히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겠죠.


물론 여성이 군에서 역활을 늘려나가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전투병과에 들어가는 것도 찬성입니다. 남성의 경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싫다는 사람까지 군대에 보내는 것으로 방향성을 부여하고 논의가 시작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입대가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평등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부작용의 문제도 있고 군이 향후 지향할 방향도 고려의 대상이지만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는 커질수록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