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y opinion.

제 목 <독재의 추억> [1]



작성자 비토세력 작성일 2004-08-25 오전 10:15:37



IP주소 211.54.27.10 조회수 129 추천수 4


우리는 오랜세월을 독재자의 통치를 받아 왔으며,그것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자랑삼아 오늘을 건설해 왔습니다.그런데에서 우리는 정부는 최소한의 것만을 조정하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며,그것이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써 다루는 권력에 가장 적은 구속을 받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자유방임을 무슨 민주주의의 꽃인양 선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정부의 조직을 늘린다거나 공공부분의 인력을 늘리는 것에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 반감을 표시해 왔습니다.공무원의 숫자도 최소화하는 것이 늘 좋은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하긴 숫자만 많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되지 않았으며,군림하는 자들만 보면서 살아왔을 것이기에 막연한 반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엠에프를 거치며 공공부문에서 조차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이고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페지하는 모순과 아울러 공공부문출신의 쓸모가 별로 없는 실업자도 양산하여 왔습니다.물론 효율성을 높여야겠지요.그러나 공공부분의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지,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산술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사기업의 이윤추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이며,한전의 발전부분민영화나 수자원공사의 구조조정같은 것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공재의 생산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지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각부분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목적에 부합한다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국민의 납세부담이 늘겠지만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기반을 유지하는 순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부는 반드시 작은 정부가(자유방임적)아니라 할일을 할수있고 해내는 정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문이 분명히 있고 공익적인 측면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해 주어야할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바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완전자유방임국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망하는 것 밖에 길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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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이다
2004-08-25
오후 1:08:28
잘 읽었습니다. ^^
기존 경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햇볕에 꺼내놓고 말리면서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사모 자유게시판에서 퍼다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