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들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시장 과열이 뒤늦게 진정되었다. 수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해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외면을 받았었다. 그러나 끝내 종부세와 대출규제까지 동원하여 집값을 잡았다. 이제는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종합부동산세가 그 한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출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가지 수단으로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너무도 과도한 희소성을 가진 것이 한국의 부동산이다. 그 중에서 종부세는 시장안정에 기여한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개인별 합산에다 9억원 이상을 부과대상으로 하던 초기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과대상이 너무 적어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표를 6억원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법개정을 한 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지만 제법 시장에 충격을 줬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 및 하락한 것이다.
아직 지난 5년간 형성된 과도한 버블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실수요가 많지 않은 대형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 그나마 버블이 붕괴하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는 일은 일단 막는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국세로 거두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하나 생겨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의 수단이 있다면 지방균형발전에 중앙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법을 개정하여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순기능이 많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부동산 시장에 근원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옳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이 아닌 금리같은 다른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실패를 조정할 수 있다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다. 자유시장경쟁의 원리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폭발적인 투기수요로 인하여 금리는 특별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희소성과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이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 수도권은 공급부족이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를 가진 상태에서 금리를 가지고 시장실패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뭔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폭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것은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할 수단도 필요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금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강만수 장관의 주장은 옳다. 다른 수단이 충분히 효과적인데 굳이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조세부담은 그 자체로 내수경기에 일정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세금을 빼고 나머지 모든 수단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부세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대단히 심각하다.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세금이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해줘야 하지만 우리의 조세구조가 잘못돼 있다. 대부분의 재정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세율로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도 단순 2단계 구조여서 누진효과가 없다. 소득세가 그나마 유일한 누진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종부세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어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미약하나마 발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인 양극화를 조금은 덜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특수한 부동산 시장특성이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양극화로 인한 내수침체에 대하여 그나마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시장의 자율로 시장실패가 100%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가능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시장실패를 막아야 한다.
만일 시장실패를 적극 막지 못하여 버블이 더 커지면 결국 버블붕괴와 함께 극심한 경제대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비침체 정도가 아니라 금융대란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금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다.
종부세 무력화는 국회의원들의 자기세금 깎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 정권 내내 세금폭탄 운운하며 종부세에 대한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강만수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해선 안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한나라당 강남,서초 지역구 의원들이 종부세 무력화를 공언하고 당선된 바가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를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들은 불과 인구의 1%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9억이상으로 과표를 조정하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또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은 사람들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등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나 다름이 없다.
종부세가 무력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가한 이유는 바로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한 동기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스스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국익을 위해 일하라고 위임한 입법권을 악용해 자신들의 세금을 스스로 깎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위반하는 일이다. 적어도 자신이 혜택을 보는 일에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어야 한다.
또 다시 우리국민의 묻지마 투표행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 권력을 몰아준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잘못 투표해서 지방권력, 지방의회, 국회, 청와대까지 모두 한쪽에 몰아준 대가는 서민대중이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지방재정이 축나는 부분은 시민대중이 모두 함께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금부담을 줄이고, 권한을 위임해준 서민대중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민대중은 모두 나서서 종부세 무력화 기도를 저지해야 옳다. 투표를 잘못한 결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기 싫다면 나서서 압박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위임으로 입법권을 쥐게된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막아서는 일 뿐이다. 다음 선거는 너무도 먼 지점에 있다. 이제라도 잘못한 투표행위의 책임을 통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종합부동산세가 그 한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출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가지 수단으로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너무도 과도한 희소성을 가진 것이 한국의 부동산이다. 그 중에서 종부세는 시장안정에 기여한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개인별 합산에다 9억원 이상을 부과대상으로 하던 초기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과대상이 너무 적어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표를 6억원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법개정을 한 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지만 제법 시장에 충격을 줬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 및 하락한 것이다.
아직 지난 5년간 형성된 과도한 버블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실수요가 많지 않은 대형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 그나마 버블이 붕괴하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는 일은 일단 막는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국세로 거두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하나 생겨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의 수단이 있다면 지방균형발전에 중앙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법을 개정하여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순기능이 많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부동산 시장에 근원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옳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이 아닌 금리같은 다른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실패를 조정할 수 있다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다. 자유시장경쟁의 원리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폭발적인 투기수요로 인하여 금리는 특별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희소성과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이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 수도권은 공급부족이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를 가진 상태에서 금리를 가지고 시장실패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뭔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폭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것은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할 수단도 필요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금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강만수 장관의 주장은 옳다. 다른 수단이 충분히 효과적인데 굳이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조세부담은 그 자체로 내수경기에 일정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세금을 빼고 나머지 모든 수단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부세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대단히 심각하다.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세금이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해줘야 하지만 우리의 조세구조가 잘못돼 있다. 대부분의 재정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세율로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도 단순 2단계 구조여서 누진효과가 없다. 소득세가 그나마 유일한 누진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종부세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어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미약하나마 발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인 양극화를 조금은 덜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특수한 부동산 시장특성이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양극화로 인한 내수침체에 대하여 그나마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시장의 자율로 시장실패가 100%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가능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시장실패를 막아야 한다.
만일 시장실패를 적극 막지 못하여 버블이 더 커지면 결국 버블붕괴와 함께 극심한 경제대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비침체 정도가 아니라 금융대란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금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다.
종부세 무력화는 국회의원들의 자기세금 깎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 정권 내내 세금폭탄 운운하며 종부세에 대한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강만수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해선 안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한나라당 강남,서초 지역구 의원들이 종부세 무력화를 공언하고 당선된 바가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를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들은 불과 인구의 1%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9억이상으로 과표를 조정하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또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은 사람들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등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나 다름이 없다.
종부세가 무력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가한 이유는 바로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한 동기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스스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국익을 위해 일하라고 위임한 입법권을 악용해 자신들의 세금을 스스로 깎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위반하는 일이다. 적어도 자신이 혜택을 보는 일에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어야 한다.
또 다시 우리국민의 묻지마 투표행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 권력을 몰아준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잘못 투표해서 지방권력, 지방의회, 국회, 청와대까지 모두 한쪽에 몰아준 대가는 서민대중이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지방재정이 축나는 부분은 시민대중이 모두 함께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금부담을 줄이고, 권한을 위임해준 서민대중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민대중은 모두 나서서 종부세 무력화 기도를 저지해야 옳다. 투표를 잘못한 결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기 싫다면 나서서 압박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위임으로 입법권을 쥐게된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막아서는 일 뿐이다. 다음 선거는 너무도 먼 지점에 있다. 이제라도 잘못한 투표행위의 책임을 통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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