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y opinion.

정권의 어이없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점차 경찰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경찰의 무차별 폭행이 발생하는가 하면 물대포를 동원하고, 군화발로 짖밟고, 방패로 머리를 내려찍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1987년의 6월항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1987년의 6월항쟁.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부에 김재규의 총알이 박혔습니다. 독재자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자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설레임으로 잠시 들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령과 전두환, 하나회의 리더 전두환이 꾸미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12월 12일 보안사와 하나회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두환은 육군본부를 제압하고 참모총장을 체포하였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실권을 전두환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살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껍데기 뿐인 최규하 대통령은 이 일을 빌미로 하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일이지만 이 때 미국은 전두환의 광주유혈집압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장충체육관에 몰아넣고 삼엄한 감시속에 투표하여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진실은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는 내내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묵과한 미국을 겨냥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전두환 일당은 폭압으로 정권을 대물림하려고 버텼습니다. 전두환-노태우-정호용-박준병까지 순서를 정해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것을 용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시위는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렇게 국민을 죽이는 독재정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군대에 끌려가서 실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의문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시위중 연세대 이한열 군의 직격탄 사건은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루탄을 발사하며 조준사격한 것이 이한열군의 머리에 맞았고, 몇일후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국민의 저항에 드디어 정권의 항복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입니다. 전두환의 계획에 의한 것을 차기주자인 노태우가 대신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제법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습니다만 당시 국민은 그런 것에 신경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헌법개정은 절대 불가라며 버티던 자들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사실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은 승리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의 일입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처음 실시되는 대선이 다가왔지만 김영삼, 김대중의 욕심이 일을 망친 것입니다. 통일민주당을 만들어서 김대중을 끌어들인 김영삼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경선판을 주장합니다. 학과 여우의 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대중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 들은 끝내 국민의 단일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 각기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둘이 합해서 60%를 득표하고도 33%의 노태우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2008년의 6월.

때는 바야흐로 2008년 6월 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거듭되는 국민무시로 곳곳에 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산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를 묵살하고 일방통행하는 정권의 독재가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라서 자신들이 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등을 면면이 이어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과거처럼 선거가 끝났다고 모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런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대운하 추진, 각종 민영화, 감세와 복지축소, 고소영 내각, 강부자 청와대, 모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내용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고생들부터 촛불을 들기 시작합니다. 점차 어른들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사리 가라앉을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생각하는 개각과 일부 생색내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사죄와 쇠고기 대협상까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의 방식을 통채로 바꾸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국민의 주권의식입니다. 이제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권이 마구 일방통행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희생당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1987년의 6월 항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은 버티고 경찰은 강경대응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의 힘은 강해집니다. 정권은 무력으로만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주권재민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역시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인을 겨냥하며,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을 행한다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것이 지금의 새로운 6월 정신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1987년의 싸움에서 폭압적인 군사독재를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양김씨의 분열이 국민의 피값으로 쟁취한 기회를 날려 버렸습니다. 당시 국민이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적 질적 민주주의를 목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얻은데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양김씨의 분열이었고, 그 결과 국민이 얻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과실은 다시 독재자와 그 후예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8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내용적 절적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은 이미 이정권을 스스로의 투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투표할 권리만 가지는 국민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겨냥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저질러선 안된다는 요구인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승리할 것입니다. 정권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해야 끝날 싸움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을 때 그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맞습니다. 문제는 그 것이 그렇게 쉽지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987년의 결말처럼 누군가 나서서 망칠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촛불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이나 좀 챙겨볼 생각으로 기웃거릴 뿐입니다.

지난 20여년 우리는 제법 형식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웠습니다. 문제는 질적 발전이 너무도 더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선거하는 날까지만 국민을 섬깁니다. 뽑히고 난 다음부터는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역시 선거하는 날까지만 지역민의 눈치를 살핍니다. 선거가 끝나면 곧 허리가 꼿꼿해지고 지역민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이 있는 때에만 당원들의 눈치를 봅니다.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태도가 거만해 집니다. 이 것을 모두 응징해야 합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맞습니다.

정당들이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를 하며 지역주의를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상향식 정치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돈되는 공천장사를 위해서라도 상향식 정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주의와 하향식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고 줄서며 자기들끼리 이익을 만들고 나누고 확대하여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선거대를 제외하면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한 것조차 스스로 짖밟아서 버리고 야합에 몰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이 또 다시 피흘려 얻은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공천장사에 몰두하는 자들은 촛불집회 근처에도 오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없이 지역주의적 야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지금 촛불집회를 기웃거리는 꼴도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길입니다. 1987년 양김씨의 악몽이 아른 거립니다.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려는 시도도 양김씨의 탐욕처럼 느끼하고 불편할 뿐입니다.

부디 국민의 진정한 승리를 더립히지 않도록 자중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나서면 될 일조차 망가뜨릴 것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국민의 명령에 청종하는 승리, 미국과의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승리가 진정 국민의 승리만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스스로 막아선 세력이 새치기해서 열매를 따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국민은 승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