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y opinion.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미관계는 비교적 종속적이었다. 지난 10년의 정권이 그나마 동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여전히 동등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치뤄야할 대가는 비싸질 것이라는 점이다. 벌써 미국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한국정부가 버텨온 것까지 이제 모조리 요구할 태세이다.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PSI참여, 아프카니스탄에의 재파병, MD참여, 한미FTA의 재협상등 미국측의 요구가 봇물쏟아지듯 터져나올 것같다.

이미 한미FTA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재소권을 활용하여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정부의 역할중 상당부분을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빼앗아갈 것이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같은 것이다. 돈없는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조차 지킬 수 없는 날이 오지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미간의 동맹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단지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언제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잠재위험국가이다. 따라서 세계경찰국가라는 미국과의 적절한 관계유지는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우리의 동맹이 아닌 적대국이 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 더욱 무서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국제관계는 그렇게 냉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편향적 외교태도로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자칫하면 대미편향적 태도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적절한 수위의 관계유지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한다. 미리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외교는 저열한 수준이다. 당장 북한의 태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역시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설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도도 역시 고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권이 미국에 매달리는 태도를 보일수록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대가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측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자국의 이익에 철저히 기반하는 국제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에 목을 메는 만큼 그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요구도 커지고 있다. 방위비를 분담하면서도 그 것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나마 내용이나마 파악하고 간섭을 해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유일하다. 특히 미군부대의 지출내용에 대한 항복별 파악은 미국이 무척 불편해하던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것도 방치할지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은 마음놓고 방위비 분담의 비율을 높이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된 국가의 외교가 특정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메달리는 방식으로 이루워져선 안되는 이유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강조해온 한미동맹의 강화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국가간 동맹이 이렇게 한쪽은 매달리고, 한쪽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만한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당당한 외교적 태도를 보여야한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비난하며 주장했던 대북퍼주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사는 비용이라면 그리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만큼의 경제적 효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은 안되고 대미퍼주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에게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외교의 상대이다. 북한을 달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겠는가?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겠는가? 북한에 퍼줬다던 재원을 모두 미국에 투입해도 미국은 감동할 것같지 않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메달리는 외교적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당당하고 동등한 관계로 지향해나가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메달릴수록 미국의 요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구촌에는 미국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많은 국제사회의 성원들과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형편도 안된다. 부디 우리의 국익에 기반하여 당당한 외교를 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