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y opinion.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이슈가 사라지고 정치권의 파벌싸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라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것 뿐입니다. 야당들은 모두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빼버렸습니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무서워서 감춰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이상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대운하 반대운동을 원천봉쇄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집회나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것을 사흘만에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뒤집어 버린 것이죠.

총선에서는 정책적 이슈가 최대한 부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대형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를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특정한 정파의 정책에 대하여 찬반을 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업무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활발한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차단되면 선거에서 주권자의 선택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분명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러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것에 대하여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할 권리도 있는 것이죠. 각 정당은 당연히 정책적 차이를 국민앞에 드러내고 평가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것을 숨기고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매우 교활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총선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은 특정 정당의 공약을 반대하는 운동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정당의 정책에 찬반을 제한없이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옹색한 논리로 그러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막는 행위는 헌법기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중앙 선관위가 이렇게 이상한 유권해석을 내린 배경이 의심받을 일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사안이 특정한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될 것입니다.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반대 또는 찬성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가 아닌한 누구도 그것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분명하게 제한된 행위만을 막아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기묘한 유권해석이 대운하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오히려 반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없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유불리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중앙선관위는 안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무단히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가 정책검증에 기반하여 이루어 진다면 중앙선관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독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사만을 막으려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왜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법이 금지한 행위도 아닌 것을 왜 제지당해야 합니까?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선관위의 통치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