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내부는 항상 시끄럽다. 공천을 두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며 분당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갈등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속내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같다.
노무현 대 정동영
지금 한나라당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찰음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복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기 놓여진 환경이 달라서 결과도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적 다툼의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다툼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도 못할 일이다. 명분을 상실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기도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은 본래 정적이었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서 정동영은 노무현을 공격했다. 장인의 좌익활동을 빌미로 색깔론을 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경선의 승패가 갈린 후 정동영은 경선지키미를 자처하며 후일을 도모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좋은 명분을 쥐면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었고 그런 판단은 제법 옳았다. 마지막 명동유세에서 정몽준의 차기를 외치는 소리에 당시 노무현 후보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며 정동영등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미 정동영은 대선의 일등공신이 되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차기를 위한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정동영은 곧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구주류의 손에서 당의 헤게머니를 빼앗으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그럴싸한 명분을 쌓고 신당의 창당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훌륭한 명분이 후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정동영의 당이었다.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당을 장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에 따라 당정분리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정분리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졌다. 2004년 총선에서의 공천은 철저히 정동영이 주도하였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하였지만, 대통령의 측근이나 참모들은 주로 영남지역에 출마하여 대부분이 낙선한다. 당에 대한 정동영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김근태계와 유시민의 개혁당계가 있었지만 사실상 당권을 쟁취할 정도의 위력은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정동영의 의도에 따라 당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마침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점점 하락을 거듭하였다. 당을 장악하고 차기대권을 노리던 정동영조차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다. 자신이 살려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향식 구조의 정당에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열광적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오히려 자신의 당내 지지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안감이 점점 확산된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재통합을 주장하고, 기간당원제를 허물려는 시도들이 강도를 더해가게 된 것이다. 정동영은 열린우리당을 허물기로 결정하였고,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본격 나서게 되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여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까지 일어났다. 국민의 눈에는 질서도 없는 오합지졸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지지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노골화된다. 대통령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전국정당이나 상향식 정당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다. 정동영계는 물론이고 김근태계까지 모두 열린우리당을 허물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유시민계와 일부 친노정치인들도 점점 힘을 잃고 끌려가고 말았다. 대통령은 당의 요구로 쫓겨나듯 탈당했고, 당은 결국 소멸되었다.
그렇게 지역구도를 복원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고 참여정부의 임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집권여당은 그렇게 사라진 것이다. 가장 큰 분수령은 바로 2004년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누구 행사했는가에 있다. 당정분리를 뒤로 미루고 대통령이 공천했다면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에게 공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동영에게 줄서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대통령은 당의 소멸조차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는 역시 정적관계였다.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는 패배했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깨끗한 승복을 선언하였다. 한나라당이 탄핵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때 당을 앞장서 살린 것은 박근혜였다. 그런데 경선에서 패배한 것은 사실 무척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후일을 위한 명분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출범하자 곧 이어 총선에 다가오고 공천이 진행중이다. 앞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이 당을 장악하는 분수령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당이 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공천에서 누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정치적 진로가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의 측근들이 발호한다면 박근혜계는 궤멸될 수도 있다. 박근혜계가 득세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공천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양측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극심한 다툼을 벌이면 공멸이다. 박근혜계가 탈당하여 분당이 현실화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고, 박근혜의 정치적 명분도 상당한 상처를 입게될 것이다. 적정한 선에서 서로의 공생관계를 도모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계가 당내의 헤게머니를 장악하도록 대통령의 측근들이 바라만 볼 수는 없다. 그 들은 차기와 관련하여 어떻게든 박근혜의 힘을 축소하고 자신들이 기회를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공천에서 밀리면 차기는 물건너갈 뿐 아니라 당내의 입지가 현격히 축소된다. 그 것을 바라보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처지다. 자파의 정치인이 최대한 많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고, 그 것이 여의치 않으면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여 탈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당내 입지를 최대한 축소하되 분당까지는 가지않고 공존할 길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충돌을 빚으면서도 다시 봉합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충분한 명분이 없이 탈당이나 분당을 감행하면 보통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 과거 신한국당에서 탈당한 이인제가 그러한 정치인의 전형이다. 지금 통합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학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근혜의 정치적 고뇌가 점점 깊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로가 최대한 많이 가지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잃지 않으려는 싸움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의 이방호 사무총장이 공천 심사위에 들어간 것과 거기에 박근혜 측이 반발했던 것은 그러한 다툼의 과정이다. 특히 과거 당정분리와 권력기관의 독립을 실천해서 곤란을 겪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게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고 있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을 장악했던 정동영을 보았기 때문에 박근혜측 역시 밀려선 안된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어려우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라당도 당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당정분리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였다. 즉 대통령이 당권에 간여하는 것이 당헌당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고, 당을 장악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당헌당규의 정신이다. 당연히 그러한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다. 일이 어려울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야한다.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당을 거수기로 만들었다면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히 승부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슬금슬금 원칙을 갉아먹는 행동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좀 먹는 일이다.
만일 서로 원칙을 적절히 유지한다면 지난 정권과 열린우리당처럼 그렇게 철저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구조조상 절대 유리한 영남의 지역주의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큰 파이를 함부러 버리거나 망가뜨리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오래도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집권여당으로 모든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대립은 있어도 깨지지않는 아성의 근본은 바로 영남의 지역주의적 지지이다.
다시 열린우리당과 지난 정권을 보자. 당정분리는 원칙이니 지킨 것이 옳았다. 다만 원칙에 따라서 당권을 쥐게된 정동영계의 원칙허물기가 공멸의 길로 접어든 계기이다. 조금 지지율이 낮고 어렵다고 자신들만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것이 더욱 늪으로 빠진 원인이다. 과거의 지역구도를 복원하려고 민주당과의 합당에 올인한 것이 패착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당을 개혁해서 다시 일어섰어야 한다.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고 내부에다 총질을 하고, 다른 잠재적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줄세우기와 동원정치를 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빼앗아 가더니 대통령을 축출하고 결국 당을 없애 버린 것이 공멸의 원인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먼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정도이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철새행각을 벌여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이 망한 이유는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당권을 장악한 정치인들이 원칙을 외면하고 허물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명을 바꾸고 이리저리 찢었다 합치는 것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묵묵히 매를 맞으면서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내부분열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명멸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 많다. 내부를 향한 총질은 공멸을 부른다는 점, 원칙을 지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허물어서 망한다는 점, 국민을 향한 눈속임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등이 바로 그 것이다. 서로가 자신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묵묵히 지키는 것이 옳다. 그 것이 어렵지만 후에 더욱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당을 장악한다고 국민에게 저절로 환호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 허물어진 원칙은 항상 부메랑이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냥할 것이다. 원칙은 당장 불편하더라도 지킬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자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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