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하지 말고 정책경쟁 하자고요?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말아라.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라. 누구나 쉽게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산다. 위정자를 뽑는 선거에서 정책경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책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하면 유권자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적절히 갖춰지고 건전한 방식으로 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성이 잘못된 사람의 경우 정책이라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도덕성에 큰 결함은 없는지, 과거의 행보에서 언행이 일치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한다. 그 것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제시하는 정책만을 따지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자신이 제시한 공약마저도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약은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정책에 비중을 둬서 살펴보는 것이 나쁘다거나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지를 보지않고 표를 던질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성을 갖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책의 차이를 놓고 비교하여 선택해야한다. 그러니 최종적인 선택은 정책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중대한 위법행위 전력이 있고, 일반인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의 행보로 미루어 신뢰하기 어려운 언행불일치가 있는 사람의 경우이다. 그런 사람의 정책은 더 이상 살펴볼 가치도 없지 않겠는가? 공약한 것을 지킬 리도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하자가 많은 인물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지지할 대선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도덕성을 보고, 거기에 큰 하자가 있는 인물을 배제한다. 그리고 남은 대상을 가지고 정책적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합리적 선택과정을 거처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정치는 발전할 것이다. 정치의 발전은 곧 국익이며,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참으로 난감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우선 도덕적 하자를 살피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력후보들이 탈락하고 만다. 서로 자신은 깨끗하고 상대방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모두 1차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매우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럴 때는 정책의 차이를 살피고 말고 할 여지조차 없다. 우선은 가장 부도덕한 후보부터 하나씩 가위표를 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은 대상을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기본적 도덕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한가한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결국 네거티브로 승부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 누가 덜 부패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기본적 도덕성에도 큰 차이가 없으니 선택이 매우 어렵다. 이래저래 국민은 피곤할 수 밖에 없다. 네거티브가 1차관문인데 그 곳을 아직 시원하게 통과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네거티브를 하지말고 정책경쟁을 하라는 소리는 매우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쉽게 네거티브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습기까지 하다. 하자가 많은 물건들을 놓고 장점만을 가지고 골라서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물며 5년간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데 하자는 그냥 묻어두고 장점만 보자는 주장이 어찌 그리 쉽게 나올 수 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함부러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말라. 최소한의 요건인 도덕성에 하자가 많다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네거티브라도 좀 깊이있게 해서 선택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의 차이를 논할 여유가 없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깔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기초가 없는 정책경쟁은 쓸모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후보들이 함량미달이어서 발생하는 일이다. 국민만 불쌍한 처지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모두 함량미달이어서 짜장날 뿐이다. 이럴 때 국민은 마음놓고 짜증이라도 부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